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인사권 전횡 안된다" 지적도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행정조직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면서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1일 오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위원 정보를 법무부에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10.22 조남관조남관(사진) 대검 차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등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박은정 거부……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생후 2개월 된 이 아이는 냉장고에서 2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시신은 2년이 넘도록 냉장고에 보관됐지만, 아동을 방임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있고서야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이웃주민이 “악취·아동 방임” 의심 신고경찰 탐문 중 2살 아이 사라진 정황 포착 [뉴스1]  이웃 주민들이 악취·아동 방임 신고 전남 여수경찰서는 30일 아이의 어머니 A씨(43)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

사진 크게보기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뉴시스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이 대표는 20.6%, 윤 총장은 19.8%, 이 지사는 19.4%로 나타났다. 1위부터 3위까지의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안이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종택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달라”고 호소했다. 조 직무대행은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면서 이처럼 밝혔다.조 직무대행은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의 모습. 제일 왼쪽 높은 건물이 대법원, 가운데가 대검찰청, 왼쪽이 서울중앙지검이다.[뉴스1]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해 지난 25일 시작된 평검사 회의가 27일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마무리됐다. 41개 지청 중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동참해 전국 평검사 1789명 중 1761명이 참여한 셈이 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항의는 서면 발표로 그치지 않고 전국 평검사 연석회의가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고검 정문에 도착, 마중나온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남일 대전고검장(가운데),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른쪽)과 차례로 악수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법 적용 문제삼아대전지검 영장 보완에도 계속 보류검찰 내부 “윤석열 총장 부재 때문”…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연합뉴스·뉴스1]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비극적 사건의 이면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좌절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건추적] 경찰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으며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69명 발생하며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을 넘겼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69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3만2887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525명,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의뢰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국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들끓자,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더 센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秋 법무부가 '수사 의뢰' 빼든 이유는?  법무부는 26일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외부감찰위원회를 징계위원회 소집 이후에 개최하려고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이 26일 "원칙대로 징계위 전에 열어야 한다"며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감찰위에서 구체적 징계 수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법무부의 조치는 윤 총장의 징계 처리 과정에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25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 반발한 데 이어 26일엔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평검사 회의는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과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성명이 나온데 이어 26일엔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여겨지는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건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7년만이다. 당시 황교안…

25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에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382명 늘어 누적 3만17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24일)보다 환자가 33명 더 나왔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363명, 해외유입은 19명이다.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139명), 경기(77명), 인천(39명) 등 수도권에서 255명 나왔다. 이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자 검찰 안팎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무리수를 둔다며 “정치적 폭거”, “헌정사에 남을 흑역사”라는 반발이 거세다. 반면 여권에서는 감찰을 빌미 삼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25일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향후 절차를 따져봤다.  ①尹 징계 신청은 秋 권한검사를 비위 혐의로 징계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은 예외다. 검사징계법 제 7조 3항2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뉴스1]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4일 오후 6시 28분 대검찰청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