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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대거 적발? 79만건 뒤져 12건 찾아냈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7-23 (금) 08:46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4대 교란 행위의 하나로 꼽았던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택 거래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역대 최고가로 올렸다가 매매 계약을 해제한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 6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거래 79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실거래가 조작 가능성이 있는 자전거래나 허위신고가 의심스러운 사례는 12건이었다.
 

2.5억짜리를 3.5억으로 둔갑
중개업소 직원이 관련된 곳도
서울 아파트는 1건도 적발 안돼

의심 사례 12건의 대부분은 지방 아파트 거래였다. 지방의 공인중개사 A씨는 처제가 소유한 시세 2억5000만원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신고 가격은 3억1500만원(딸)과 3억5000만원(아들)이었다. 이때 A씨의 자녀들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계약금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이렇게 아파트 시세를 부풀린 뒤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보조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역대 최고가에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그는 이 아파트 가격을 2900만원 올린 뒤 제3자에게 팔았다.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한 매매 계약은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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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에선 실제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자전거래 의심 사례 이후 최근까지 28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매매 가격이 17%가량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전거래 의심 사례 이후 최근까지 매매 거래는 6건이고 매매 가격은 54%가량 올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조작 사례가 한두 건이라도 시장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찾아낸 의심 사례 중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 4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압구정동 현대 7차(전용면적 245.2㎡)가 역대 최고가인 80억원에 거래된 게 화제에 올랐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강남구청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세무행정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잔금 지급 기간이 지났는데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처: 중앙일보] 실거래가 띄우기 대거 적발? 79만건 뒤져 12건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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