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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만원 주려고 빚내서 9000억 쓴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09-10 (목) 11:10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야 간 협치,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야 간 협치,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맞춤형 재난 지원”(문재인 대통령, 7일 수석·보좌관 회의)이란 취지는 퇴색했다. 추석 용돈 주듯 2만원씩 통신비를 나눠주는 데 1조원 가까이를 쓴다. ‘통신비 포퓰리즘’이다. 그 사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설 판이다.
 

선별 지원 원칙 퇴색…오늘 발표
이낙연 “통신비로 국민들 위로”
문 대통령 “일률 지원 좋은 생각”
취약층에 갈 재난지원금 감소 우려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최우선
특수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 포함
취준생 월 50만원은 막판 저울질

당·청은 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초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하고 만 13세 이상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려던 애초 방안은 백지화했다. 선별 지급에 대해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40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인 줄 알았는데, 웬 일괄 지급인가”라며 “2만원 통신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민심 달래기용 끼워팔기이자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4640만 명)은 전체 인구의 89.5%를 차지한다. 지원 대상이 40% 이상 늘면서 예산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인구 수에 지원액을 단순 곱할 경우, 6500억원에서 93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모두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하는 7조원 중반 규모의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의 10%가 넘는 돈이다.
 
이 바람에 정작 집중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갈 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애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약 3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약 2조원을 쓰고 나머지를 저소득층 생계비, 2차 아동돌봄쿠폰 예산 등으로 배정할 방침이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다른 부문을 줄이지 않으면 빚을 더 내 4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 4차 추경으로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에 근접한다.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대리기사도 최대 200만원
 
오른쪽부터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오른쪽부터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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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별 지원을 통해 진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더 주는 게 효과가 높은데 통신비 보편 지급은 소비 진작인지, 취약계층 지원인지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재정 정책을 전문 관료가 아닌 정치인이 주도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만원이 살림살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만원을 지원해 줘 봤자 바로 통신사로 가게 되는 돈”이라며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청은 ‘착한 임대료’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지난 4~6월 2만 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으며 임대인도 임대료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료 20% 인하 운동을 했던 서울 광장시장 등에선 7월부터 원상복구가 늘어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혜택 20만~30만원 받겠다고 임대료 200만~300만원을 깎아줄 임대인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지원금은 윤곽이 드러났다. 맞춤형 긴급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최대 200만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PC방·노래연습장·헬스클럽·대형학원·뷔페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12종 고위험 시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다른 업종에도 최대 100만~150만원 안팎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신고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매출 증감을 따져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대상자를 추려서 바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에게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이 나간다. 1차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보다 금액을 늘려 최대 2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도 2차로 다시 나간다. 1인당 금액은 40만원(월 10만원씩 4개월)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만 7세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초등학교 휴업과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가정 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급 방식도 카드 포인트에서 현금으로 바뀔 예정이다.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월 50만원씩 구직 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막판 조율 중이다.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다.

[출처: 중앙일보] 전국민 2만원 주려고 빚내서 9000억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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