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총리. 뉴스1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규모가 정해져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33조원 규모로 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정부가 14일 ‘증액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다시 재정에 빚내긴 어렵다”며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면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이 어려우니 추경 항목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피해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의 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현재보다 지원액을 최소한 2배 정도 늘려야 한다”(신정훈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지 않나”(박진 의원)라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늘릴 수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금액이) 적으면 (총액 안에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4차 유행으로 만약 올해 더 소요된다면 (이번에) 추가 계상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연내 추가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은 말이다.
전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앞서 당·정 합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위 80% 지급안’ 유지를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소득 하위)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장가입자에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도입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없는 상위 20%를 면밀히 가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 모두 감안해서 하위 80%를 선별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 외에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도하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컷오프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1.7.14 임현동 기자
김부겸 총리는 “정치권에서는 (하위 80% 지급이) 국민을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전 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난 상황에서도 전혀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며 “그만큼 (고소득자에게)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돌려줄 수도 있고 해서 80%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80% 지급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에 대해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해임 건의’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재정 독재를 하자는 건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가 방역 긴장감을 완화했다는 의견이 있다”는 박진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국민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해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1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국민께 마스크를 벗는다든가 (거리두기 완화) 단계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게 있었다. 골목·서민 경제를 생각했던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경각심 완화의 신호 때문에 그동안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도 한꺼번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2030 세대에게 돌리는 게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지적을 들은 김 총리는 “활동이 많으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확진자 수가 그 순으로 나온다. 20대, 30대, 40대 순으로”라면서도 “표현이나 이런 데서 부족함이 있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한 2030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냐는 항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홍남기 "80%로 지급"…김부겸 "빚내기 어렵다" 당·정 충돌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