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를 새로 매립할 장소는 이번에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추가 공모하지 않는 대신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를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ㆍ경기도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는 현재 인천 서구에 있다. 인천시가 이 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월 대체할 장소를 찾기 위한 1차 공모가 시작됐다. 하지만 4월까지 지원한 지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5월 부지면적ㆍ매립면적 감소 등 응모 조건을 완화해 두 달간의 재공모에 나섰다. 이번에도 손을 든 곳은 없었다. 정부는 "육지에선 대체 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는 추가 공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매립지를 또 찾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3차 공모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대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립지로 들어갈 쓰레기양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2026년부터 금지(1년 유예 가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생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나온 재만 매립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의 27%(연간 78만t, 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이뤄지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가 지금의 10~2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건설폐기물도 2026년에 맞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걸 검토키로 했다. 건설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의 절반인 연간 145만t 수준(2019년 기준)이다. 양으로만 따지면 생활 쓰레기보다 훨씬 많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업계도 순환 골재 생산을 늘리고 잔재물은 매립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공모 작업이 중단되면서 근본적 숙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 정부 측은 반입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면 기존 매립지의 포화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매립지가 꽉 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원칙은 변함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