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택시 기사 폭행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정상 출근해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차관이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사과조차 내놓지 않는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21일 이 차관은 이날 평소보다 이른 7시 20분 출근길,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A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에 대한) 욕설·폭행이 실제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하냐"며 즉답을 피했다. '내사종결 처리가 당연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유와 합의금 액수를 묻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무슨 소리냐'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엉뚱한 질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의혹을 이 차관 지명 전에 알고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리두기(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뉴스1]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늦은 밤 자택 앞에서는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는 잠든 자신을 택시 기사가 "내리라"며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2 신고까지 있었으나 택시 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사건 처리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해당 의혹이 최초로 알려진 19일부터 이날까지 공식적인 반박이나 사과를 밝히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알려진 당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용구(왼쪽 세번째) 법무부 차관이 12월 20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날 이 차관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이 차관은 평소 8시 30분 전후로 출근한다. 이날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중대본 화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을 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미스러운 이슈로 언론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전 7시 40분쯤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이 차관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발병 등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10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는 간부회의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간부회의는 10시 직전 취소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간부회의는 통상 매주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그날그날 개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추 장관,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한다.
일선 검사들은 이 차관이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 또는 사과도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이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비위 검사들의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법무부 차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검찰 간부는 " 'Ministry of Justice'라는 법무부의 명칭이 무색하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이 차관처럼 행동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인사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시그널을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묻는 취재진에 "왜 이런 고생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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