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일 페이스북에 정부 재산세 인하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을 공개 비판했다.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서다.
3일 페이스북에 비판글
“서초구 감면안 막지 마라”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6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중산층 28만3000가구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옹’, 눈속임 즉 ‘기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고 중산층 28만3000가구의 세금부담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정부가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진정성마저 의심된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조 구청장은 정부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서초구가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독자적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구(區)세분을 절반 깎아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서울시의 법적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1가구 1주택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조 구청장은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서초구 재산세 감면안은 올해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안은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다. 조 구청장은 끝으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 연동돼 있어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앞서 국토부와 행안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고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출처: 중앙일보] 조은희 “정부 재산세 인하안 ‘낙제점’…세금정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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