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이날 법정에 피고인이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국회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첩보가 약하다고 말한 것은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정치적 방어'라 해명했다.
지난달 같은 법정에 출석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국회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초안은 제가 작성했다"며 "국회와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 말했었다. 당시에도 특감반이 유재수의 비위를 상당부분 확인했기에 "첩보가 약하다"는 조 전 장관의 답변은 거짓말이란 취지였다. 조 전 장관은 이런 박 전 비서관의 증언에 대해 "제가 (박 전 비서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답변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허위라는 건 사후적 단정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진술을 바로 뒤에 있는 피고인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간의 거리는 1m정도에 불과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는 법정이 아니다. 정치적 공방의 장이고 저는 정치적 방어를 했어야 했다"며 박 전 비서관과 입장을 달리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연이은 폭로로 야권에선 조 전 장관의 국회 출석 없이는 예산 심사도 없다고 버텼다. 진통 끝에 국회에 나간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조국 민정수석=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효상 국민의힘 위원=나중에 그 비위를 밝혀 주세요. 비위에 대해서도……
조국 민정수석=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위는 2018년 12월 30일 시점으로 반영
하지만 이런 조 전 장관의 답변과 달리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이미 상당부분 확인했었단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비서관과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청와대 특감반원 모두 법정에서 이와 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정치적 방어'의 논리와 함께 "당시 (유재수가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걸 강조하려 했다"며 "방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선 약한 기조로 답변한 것"이라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판 검사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의 비위를 확인한 뒤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앞선 증언을 언급하며 "증인 말대로라면 유재수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지금 증인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모순이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아니다. (모순 없이) 완전히 일치한다.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사표는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고 반박했다.[출처: 중앙일보] 박형철 "조국 답변 허위" 증언에, 조국 "방어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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