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등장하는 상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게다가 보고 누락까지 이어지면서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 금융비리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정권 차원에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첫 장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라임 사건을 총지휘하고 있던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켰다. 불과 5일 후인 1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반토막 내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의 금융비리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검찰개혁'을 앞세워 개편을 강행했다. 합수단 해체 이후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가 넘겨받았다. 지난 3월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를 앞두고 추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견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의지로 관철됐지만 수사팀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봉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사팀은 지난 4월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했다. 나름 성과였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었다. 김 전 행정관 이외의 배후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수사팀과 수뇌부의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사건 부서에 배당하려 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자청하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지검장이 당초 논의됐던 것과 달리 반부패수사2부가 아닌 조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도 그냥 지켜봤다. 이후 윤 총장은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못했다. 수사팀은 지난 6월 하순 옵티머스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지만 윤 총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전후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한다. 6월 압수수색 문건 입수 당시 보고 누락은 때마침 터진 채널A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다. 추미애 장관의 채널A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가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지난 8월 검찰 간부 인사 이후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도 교체됐다. 옵티머스 수사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과 정용환 반부패2부장이 맡았다. 두 부장 모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인연이 있다. 심 국장과 주 부장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정 부장은 심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수사를 할 때 주임검사였다.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간부도 전원 교체됐다. 의정부지검장으로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기소했던 박순철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을 맡았다.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이 맡았다.이처럼 수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옵티머스 의혹은 날로 커졌다. 그러자 윤 총장 부인, 장모 의혹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관련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6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합수단 해체부터 수상했다, 라임·옵티 캘수록 등장한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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