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델라웨어 케이프 헨로펜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이날 중국 기업 59곳에 대한 투자와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다.[AFP=연합뉴스]
미국이 투자나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 기업의 목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연계됐거나 인권 탄압에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기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 59개 중국 기업에 투자나 기술판매 금지
"중국 기업들 기술로 반체제 인사 등 감시"
NYT "한국·일본·유럽국가 등의 협조 필요"
다음주 G7 정상회의서 중국이 의제될 듯
새 명령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기반을 둔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 돈을 넣는 것도 안 된다.백악관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가져온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정책은 8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중국 기업은 총 59곳이다.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지정한 31개 기업에서 28곳이 추가됐다. 백악관은 특히 보안·감시 기술을 바탕으로 인권 탄압에 일조한 기업들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CNBC가 보도했다. 중국이 얼굴 인식 카메라와 전화 스캐너 등의 기술을 자국민과 홍콩·위구르 등의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는 데 사용했고,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해왔다는 것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이 새로 추가됐다.지난해 제재 대상이 된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를 비롯,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이 그대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NYT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유럽 동맹국과 한국, 일본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투자를 끊는다고 해도 이들 나라가 중국 기업과 계속 거래한다면 제재의 실효가 줄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소프트웨어·전자제품 면에서 중국 수출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으로부터는 이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동참 압박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AP=연합뉴스]
당장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법과 시장을 존중하라"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질서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앞으로 해당 중국 기업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미 국방부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 등 9개 중국 업체가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를 했다. 이후 샤오미는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미국 법원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며 샤오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블랙리스트는 국방부가 아닌 재무부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제재에 경험이 많은 만큼 이유를 명확히 만들어 재판에서 뒤집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NYT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앞으로 거래 금지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중앙일보] 바이든,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 28곳 추가…NYT "한·일 동참 필요할 것"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델라웨어 케이프 헨로펜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이날 중국 기업 59곳에 대한 투자와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다.[AF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04/789f0177-6868-4b4d-afe0-139fbd0ac8d5.jpg)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A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04/42556370-af22-469d-953c-7f96cf79b64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