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량급 정치인들이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정 정치현안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이례적이다.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 정리 할 때 과감히 버려야 할 게 있다”며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힘이 없어서 존폐논란에 휩싸이던 여성부에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을 붙였는데 ‘게임 셧다운제’나 하고 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안정된 모습을 못 보였다”는 근거를 들면서다. 다만 이 대표도 “당론이 되려면 훨씬 숙의를 거쳐야 한다”(8일)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자칫 당론 결정이 ‘특정 주자 밀어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당내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이 대표와 가깝다는 유승민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여가부 폐지론을 내세웠다. 대신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제대군인지원법) 도입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 전 의원은 8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양성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인데, 이 많은 일들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나”라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여성단체들 표를 받기 위한 ‘먹튀 포퓰리즘’”이라고 되받아쳤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6일 “여가부는 지금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9일 페이스북에선 “여가부를 폐지하지말고 예산과 권한을 더 많이 줘서 일을 더 잘하게 하자는 주장은 여가부 실상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며 “여가부는 부처 본연의 핵심 사업조차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능마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폐지가 아니라 개편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않다. 윤희숙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양성평등이란 본질과 청소년,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고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9일 “부서 폐지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2021.07.02
여가부 폐지론이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여가부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명하지 못 하다”며 “여가부 폐지가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 지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경을 없앤다, LH공사를 없앤다 하는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건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대녀(20대여성)의 지지를 배척할 우려를 만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권에서 여가부 이슈가 불거진 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역차별"을 호소했던 2030 남성의 대변자를 자임한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에 2030 남성의 당원 가입이 크게 늘면서 젠더 이슈가 야권의 대선 이슈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2030 남성 당원의 숫자가 크게 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까지 한 달 간 당에 새로 입당한 약 2만3000명의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030 남성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상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급증한 2030남성 당원의 표심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 입장에선 젠더 이슈가 확실히 당원들 사이에서 주목 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론을 지금 주장하는 건 “전략적 오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선 본선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자칫 여성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은 “선거는 결국 프레임 전쟁인데, 젠더 이슈에서 특정 성별을 차별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건 대선에서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철학과 교수는 “2030 남성의 표를 노리는 선거공학적 접근은 이른바 ’대깨문‘들의 극단적 팬덤정치와 다를 바 없다. 국가와 미래라는 큰 틀에서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출처: 중앙일보] 국힘 여가부 폐지 논쟁…"이대남 묘수"vs"대깨문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