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것과 관련, “자기 검사 식구 감싸기에는 얼마나 대단히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재와 게가 대체로 한 편인데 가재와 게로 이뤄진 회의에서 가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공허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안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검경수사권 조정 안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모해위증 사주 의혹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스스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음이 명확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꿋꿋이 가겠다”고 썼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한 검찰을 향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주민 의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안 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며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한심한 결론”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출처: 중앙일보] 신동근 "검찰, 자기 식구 감싸기에 유능한 실력 또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