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 체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준 책임이 있고, 미국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작심하고 중국 측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15일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는 중국을 향해 ‘한국이 같은 논리로 핵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작심하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인터뷰
"中, 北에 NPT 체제 예외 인정한 것"
"미국 역시 이런 中 막지 못한 책임"
"바이든식 원칙, 행동으로 보여주길"
이 전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이틀 앞두고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준 책임이 있고, 미국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국무ㆍ국방 장관이 방한하는 계기에 동맹인 한국이 이 정도로 크게 걱정한다는 점을 미국이 이해하고, 이런 논리로 중국을 견인해 북핵 문제의 해법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5~18일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한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고 바이든 행정부게 그에 맞게 반응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 국무ㆍ국방 장관의 방한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 두 장관의 방한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그에 맞게 반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와야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이지요.
- 역시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것은 중국이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북한이 베이징ㆍ상하이를 바로 때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핵 개발을 용인한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결정이고, 당시에 미국이 중국에 따졌어야 하는 문제인데 충분히 따지지 않았습니다.
- 중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미국도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중에도 인식을 같이 한 게 핵 확산의 위험성입니다. 국제사회도 이에 공감하며 만들어진 게 NPT 체제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NPT 예외 국가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약속한 대로 국제 규범을, NPT 체제를 준수하라고 강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채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 ‘미국이 돌아왔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니, 그에 맞는 바이든식의 새로운 이상과 원칙을 세우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한국 핵개발 괜찮겠나' 중국에 따져야”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북한 핵개발을 용인한 것과 같은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 '바이든식 원칙'을 통해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러시아와 중국이란 두 핵강대국들에 더해 이미 핵국가임을 선언한 북한을 첨가하면, 북ㆍ중ㆍ러 세 핵국가는 아시아 대륙 북반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략 구도로 동북아의 한국ㆍ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아세안 10개국에 큰 압력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이렇듯 위험한 지정학적 불균형을 수정하는 적극적 리더십을 보여주리라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당신들이 NPT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봐줘서 예외가 생겼는데, 그럼 한국이 같은 논리로 핵을 개발하겠다고 해도 중국은 과연 괜찮겠느냐’고 작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핵 갖는 걸 용인했으니, 미국 역시 같은 이유로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야지요. 이번에 미국 국무ㆍ국방 장관이 와서 한국이 이런 정도로 북핵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마침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ㆍ일 방문 뒤 곧바로 알래스카로 가서 중국과 첫 대면 회담을 합니다.
- 그 동선이 아주 좋습니다. 미ㆍ중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니, 미국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중국에 제기해서 동맹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이 정말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한국 혼자 중국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미국에게 중국과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솔직한 상황과 동맹국들의 입장을 중국에 전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를 중심축으로 동맹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AFP=연합뉴스]
- 한ㆍ미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미국 국무ㆍ국방장관이 오는 이번 기회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맨 앞줄에 미국에 서겠다면,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시하는 것이 한ㆍ미ㆍ일 3국 간의 협력입니다. 지금 한ㆍ일 관계가 좋지 않지만,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는 큰 관점에서 일본과 잘 협력해보겠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지요. 미국을 도와주려고 한ㆍ일 관계를 개선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는 양국이 잘 지내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 정책이 끌려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ㆍ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양국 모두 불필요하게 여러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도, 일본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중국에 연합해 대응하자는 성격이 있는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안보 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도 쿼드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쿼드는 이미 4개국으로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쿼드 플러스 한국’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모양새가 그리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쿼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또 다른 협력체를 만들어 쿼드와 연대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를 들어 중요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국제포럼이 캐나다와 정기적 협의를 하는데 지난해 화상으로 진행한 양자 대화에서 내가 한국과 캐나다가 힘을 모아 ‘듀오’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듀오로 쿼드와 연계해 미국과 함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쿼드만 있는 게 아니라 듀오도 있을 수 있고, 트리오(한국ㆍ호주ㆍ캐나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쿼드가 생김으로써 이런 다양한 구상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를 중심축으로 동맹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AF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17/e9f10ada-490d-443f-b115-f649255153d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