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조짐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11일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발표에서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 재직 시절 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에서 가족이나 차명거래가 확인될 경우 책임론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경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흔들림 없는 공급대책을 여러번 강조한 취지를 잘 해석해달라”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변창흠 지키기’에 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거론했다. 정 총리는 이날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가 ‘범죄’, ‘전쟁’ 등의 강한 어조를 사용한 뒤 변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직전까지 총리실은 청와대와 발표 내용 비롯해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 수위를 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변 장관 책임론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 총리가 주말동안 여론의 추이를 확인한 뒤 문 대통령과의 월요회동 등을 통해 해임건의나 그에 준하는 의견을 전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경질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명예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질 인사를 했던 적이 거의 없다”며 “특히 변 장관을 경질하면 어렵게 시작한 ‘변창흠표’ 공급대책 자체에 대한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부동산 정책이 좌초되면 레임덕 가속화는 물론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여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던 당내 분위기가 10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기점으로 자진사퇴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명예 제대를 말할 때가 아니다”, “서울시장을 내주면 누가 책임지냐”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청와대도 ‘변 장관 교체는 없다’고 명확히 밝힌 적은 없지 않느냐”며 “변 장관의 거취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타이밍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현수 전 민정수석 때와 유사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전 대화를 나누고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신 전 수석의 청와대 복귀를 알리며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문 대통령은 신 전 수석의 복귀 직후 김진국 신임 수석을 내정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인사 발표는 10일 뒤인 지난 4일에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2시간만에 나온 맞대응이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 대해서도 이미 후임자를 내정해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정세균계’ 일부는 이미 정 총리에게 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그 때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주택공급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정 총리와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출처: 중앙일보] 文 '변창흠 감싸기' 지속될까…정세균 "책임 조치 심사숙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