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페이스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을 배신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번에 부동산 범죄를 끝장 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들 이외에도 투기 의심 사례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당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을 배신하고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 법령이 정한 최고의 응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관련자들을 한 명 빠짐없이 색출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강력한 제도를 최단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며 “특히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는 명예를 잃고, 기대했던 이익을 잃고, 자리를 잃도록 해야겠다.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며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택지지구로 넓혀야 한다.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투기세력이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좀 먹는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이낙연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부동산 범죄 끝장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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