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을 발표한 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 입장’을 브리핑합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늘 발표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목록 외 품목도 포괄적 규제)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