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ʾ

|

 

 

바이든·스가 작품은 ‘CoRe’…한·미동맹 새 브랜드는?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5-18 (화) 20:43
한ㆍ미가 2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성명 문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지난달 16일 미ㆍ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CoRe 파트너십'에 준하는 경제·방역 분야 협력 구상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미ㆍ일이 "21세기형 새로운 협력의 형태"라고 밝힌 이 파트너십에는 반도체·신기술 등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계획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의지가 담겼다.

경쟁력ㆍ회복력 앞세운 'CoRe'..."21세기 협력"
미ㆍ일, 경제ㆍ방역 관련 포괄적 구상 발표
"쿼드 워킹그룹 사안과 일치"...한ㆍ미 파트너십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CoRe 파트너십'은 신기술ㆍ경제ㆍ방역ㆍ기후 관련 포괄적 협력 구상이다.'새로운 경쟁력과 회복력 파트너십'(new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의 준말로, '경쟁력'(Competitiveness)과 '회복력'(Resilience)을 대문자로 표기해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핵심적(core)'이란 단어와도 철자가 같은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위해 중의적 의미로 택한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회복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자주 사용한 용어다. 지난 2월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합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회복력있는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후 CoRe 파트너십에 관해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후 CoRe 파트너십에 관해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백악관은 미ㆍ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더해 'CoRe 파트너십'과 관련한 팩트시트(설명서)도 추가로 공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교류, 6세대(6G) 이동통신 관련 협력 등 경제 분야 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백신 파트너십, 코로나19 원인 분석 및 바이러스 전이 시뮬레이션 정보 교환 등 구상이 포함됐다. 이외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됐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과 기후 변화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ㆍ군사 관련 문안보다는 경제ㆍ방역ㆍ기후 관련 문안에서 실질적 협력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보다 부담 없이 전향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자 협력 회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균형 있게 접근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CoRe 파트너십'을 출범했던 선례처럼 한국과도 경제 분야 협력을 별도의 메시지로서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공동성명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인 '쿼드(QUAD)'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최근 쿼드와 분야별 협력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당장 쿼드에 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큰 틀에서 뜻은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쿼드 4개국인 미국·일본·호주·인도는 첫 정상회의를 연 뒤 '쿼드의 정신'(The Spirit of the Quad)이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기술 협력,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을 강조했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한·미 공동성명에도 반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ㆍ일 간 CoRe 파트너십에 명시된 반도체, 백신, 기후변화 등 이슈들은 쿼드 워킹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과 맞아떨어진다"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동참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포괄적인 경제 분야 협력 구상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비안보 분야 현안에서도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층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바이든·스가 작품은 ‘CoRe’…한·미동맹 새 브랜드는?
 



 
 
 
 
 
 
 
 
 
 
 
 
 
 
 

시사주간지뉴스타임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취재요청 | 제휴문의

 

Copyright©2013. 시사주간뉴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시사주간뉴스타임 서울시 중구 퇴계로45길 31-15(예관동 70-16번지) 3,4층
관리자이메일E-mail : ssjj5008@naver.com,ssjj5008@daum.net 대표전화 : /팩스 02)2285-5688
발행인/대표자 : 김성진(김재팔) 잡지등록증:서울 중,마00031
시사주간뉴스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