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건 수사 당시 법조계에선 “울산지검장이 ‘개업할 각오로 사건을 파헤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송인택 당시 지검장은 수사 종료 4개월 뒤 24년간 입고 있던 검사복을 벗었다.
-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다. 결정문을 길게 쓴 것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자료는 폐기돼도 결정문은 누군가의 손에 남아 있을 테니까.”
- 왜 기획수사였다고 보나.
“증거 없는 수사였다. 검찰이 ‘죄가 안 된다’고 해도 경찰이 밀어붙였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만한 수사다. 당시 경찰은 토착비리를 수사중이었고, 주로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대상이었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경남지역 다수의 야당 지자체장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3월)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됐다.
- 울산 사건은 더욱 심했다.
“배후가 청와대일 거란 생각은 못했다. 나중에도 현 정권에선 수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봤다. 그런데 경찰이 첩보가 ‘청와대 민정에서 내려왔다’고 실토했다. 주고받은 문서 제목까지 적어냈다. 원본을 달라 하니 그 때부터 막혔다.”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됐다.
“현 정권이 위선적이고 뻔뻔한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핵심 피의자를 여당이 공천한 것은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공권력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국기는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