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또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야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가 한 ‘사퇴 압박’ 발언이었다. 야당은 이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인 박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2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2018년 2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이런 대화가 오갔다. ▶박범계 의원=“지금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장의 강릉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었습니다. 혐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까.”▶권성동 위원장=“수사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는 진정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은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관으로 가고 싶습니까.”▶박범계=“마이크 갖고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독재예요.”▶권성동=“차기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앞서 2017년 9월 19일 법사위 회의에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며 이런 발언도 했다. “이쯤 되면 저는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저 자리에 계신 이상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8년 2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받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야말로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형사 피고인 신분”이라며 “검찰 사무 감독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형사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7년 2월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야당간 사인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실제 그럴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정부 부처 18곳에 “역대 장관 중 피고인이 임명된 사례가 있느냐”고 서면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중 16곳은 “우리 부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통일부와 법무부는 다르게 답했다. 통일부는 “전임 조명균 장관은 임용 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및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3년) 돼 재판 진행 중 2017년 7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되었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역대 법무부 장관 중 검찰에게 기소당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장관으로 임명된 사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서를 냈다. 윤 의원은 “모든 부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형사 피고인을 후보자로 지명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했으나, 법무부만 관련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며 “새로 올 장관이 형사 피고인이다 보니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그 이틀 후인 27일은 박 후보자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라"고 통보 받은 날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이쯤되면 자리 내놔야"…부메랑 된 3년전 박범계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