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격정적인 공세를 펼쳤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왜 무혐의 결과가 나왔느냐' 등 지적하면서다. 국감 초반 박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호통을 치는 모습도 연출됐다.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적격 판정에 기초해 옵티머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며 "공기업 투자 금액이 800억원에 가깝다. 3200억원에 가까운 민간투자가 들어온 사건이다. 어떻게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은적 없다"고도 대답했다.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부장에게 책임을 넘긴 윤 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무한대식 수사'를 했더라면 (무혐의 결정) 그 뒤인 작년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민간투자는 안 들어왔을 것"이라며 "총장님이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뭐라고 했느냐하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봄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던 건가"라고 되물었다. 윤 총장은 당시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옵티머스로 인한 전파진흥원의) 피해가 없었다"며 "전파진흥원은 환수를 하고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것이 바로 윤 총장의 단견이다"라며 "전파진흥원만 보고 민간투자(피해)는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의 질문공세가 이어지는 동안 '허 참'이라고 짧게 탄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라며 "지금 피감기관 입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 당시, 무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소 의원은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우리는 7분을 갖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윤 총장에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소 의원이 "아까 박범계 의원, 김종민 의원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니 말을 바꿨다"며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이 이주영 변호사와 함께 문상을 갔느냐고 물어보니 처음엔 '없다'고 답하더니 위증을 경고하니 '기억에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이 "등산으로 잘못들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별안간 큰 목소리로 "잠깐요!"라고 소리쳤다. 소 의원은 "증인 발언 순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국감은 처음 본다"며 윤 총장의 태도를 재차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측의 태도 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감 태도를 지적하면서 윤 총장도 공정히 대해야 한다면서다. 장 의원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는 추미애 장관보다는 수십 배 예의 바르다"며 "추미애 장관은 위원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증인의 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당히 지적해야 겠지만, 추미애 장관 답변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똑바로 앉아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어야 했다"며 "(추 장관은) 우리 야당 의원의 답변 태도와 내용까지 문제삼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선 가만히 있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사람을 혼을 내고 있다"며 "지적도 공정하게 하라"고 지적했다.[출처: 중앙일보]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