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간에 4월부터 친서가 여러번 오간 덕에 통신연락선도 복원을 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북한에 충분히 제 동생 문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건데…. 정부가 사실상 문제 제기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동생 얘기 꺼낼 줄 알았는데"
"문제 제기는 커녕 내 전화도 받지 않아"
文 작년엔 "재발 방지 위해 통신선 살리자"
공무원 사살 사건 통신선 복원 명분 삼아
정작 통신선 재가동 뒤엔 후순위로 미뤄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이튿날인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이처럼 안타까워했다. 이씨의 상심이 더 큰 이유는 앞서 정부가 북한에 통신선 복원을 요청하면서 댄 명분이 동생의 사망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피격 사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통신선을 되살리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이 군 통신선 문제"라고 말했다.
이래진 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장세정 기자.
하지만 통신선 복원 전후로 이씨는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27일) 정부가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적어도 통일부 담당자 혹은 청와대에서 행정관급 실무자선에서라도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었고, 오늘(28일) 오전에 내가 먼저 반복해서 그쪽에 연락했지만 아직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 이 씨는 "이 기사가 보도된 뒤 정부 당국자가 오후에 연락이 와서 '앞으로도 정부는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 간 통신선이 뚫리게 되면 그래도 정부가 가장 먼저 동생 이야기부터 꺼낼 줄 알았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사건 아니냐"며 답답해 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도 언급했다. 당시 이 씨는 이 장관에게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 재발 방지, 사건 현장 직접 방문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김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도 대신 전달을 부탁했다. 이 씨는 "당시 장관 및 정부의 설명은 '북한이 전혀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북측에) 10번 정도 말을 걸면 1번 응답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지 않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부를 통해 서한을 보낼 방법이 없다고 본 이 씨는 최근 지난 8일 주홍콩 북한 영사관과 주몽골 북한 대사관의 문까지 두드렸다. 공식 계정으로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담은 e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래진 씨가 지난 8일 주홍콩북한영사관·주몽골북한대사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 이래진 씨 제공.
실제 정부는 피격 사건 직후에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담은 친서를 보내온 뒤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북측을 향해 통신선 복구와 공동조사를 촉구한 것 외에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흘렀다. 27일을 기해 13개월만에 통신선이 전면 재가동됐지만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문제 제기 방침도 밝히지 않고 있다. 통신선 복원을 요구할 때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기로 삼았으면서, 정작 복원이 이뤄지고 나자 남북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느라 이를 후순위로 미뤄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야권에서 북측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 "어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출발이었다"며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진전된 수단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기술적으로 통신선을 복구한 당일에 북한에 민감한 문제부터 꺼내긴 어렵더라도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는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문제 해결 계획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권 문제는 국내 여론 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미국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북한을 향해 줄곧 대화에 열린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내 인권 실상에 대해선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4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고 비판하는 등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北피격 공무원 형 분노 "통신선 열려도 동생 언급 안해"
